부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진행순서 등

 

 

어려운 요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실 텐데요

개인이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자료가 많은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부 개인회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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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채무를 갚는 것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이 모두 비슷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 부부가 함께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이때 재산에 대한 계산 방식등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 명 한 명씩 진행하거나 진행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바로 법원에서는 회생신청인 한 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개인적인 관계에 따르는 내용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 개인회생 자격 요건입니다. 부부 각 개인의 자격요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경제활동, 부인은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은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전업주분은 고정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 보는 팁

 

 

맞벌이 부부 개인회생 자격 요건을 충족할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부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부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각자의 지속적, 안정적 소득 창출 창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생활을 하니 바로 증빙이 되고, 나머지 한명은 프리랜서 일을 한다면 이 프리랜서에 대해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개인회생에서 복잡한 것은 재산과 채무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부의 재산과 채무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 또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부부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재산중 50%에 해당하는 것이 신청인 자신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개인회생 재산 계산

민법에 따르면 부부별산제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인데, 부부별산제도라는 것은,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과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부 별개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산은닉, 사전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 돈을 빼돌려 놓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모두 돌려놓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재산이 있는데도 나라에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한 배우자의 재산중에 50%가 신청자의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보험 등의 재산을 말하게 되며, 이 재산의 가치 중 50%를 빚을 갚는 데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진행 순서는?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동시에도 진행이 가능한데 자세한 진행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될까, 진행순서는?

 

견련관할제도란?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혹은 누군가 먼저 신청을 하고 바로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견련관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다른 한 명도 같은 관할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한 명이 신청을 하고, 다른 한명이 같은 법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전문업체 수임료 책정 방식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개인회생을 직접 하기 힘들 경우 변호산,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임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책정 방식

 

오늘은 여기까지 부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혼자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다를 것이 없으며, 부부합산 재산 등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부부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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