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 보는 팁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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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재산, 채무내용, 채무상한선, 부양가족, 가용소득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보는 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 변경, 재산이 늘었다면? (소득증가, 소득감소, 부동산, 재산 상속)

 

첫째,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청산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빚을 갚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채무자 본인 재산 외에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빚은 채무자의 신용채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의 반만 자신의 채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주 채무이든지, 보증채무이든지, 세금 혹은 4대 보험료이든지, 금융권 채무이든지, 개인에 대한 채무이든지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에 적합한 채무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는 채무는 최근 1년내에 채무가 급격해진 사오 항이거나, 낭비, 도박, 주식, 코인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경우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지명령 조차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는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점을 유의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에 대한 한도가 없다고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채무가 10억원, 무담보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 대므로 파산 혹은 일반 회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문의 하한선은 있을까 고민이 있으실텐데, 이는 채무자의 나이, 건강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만약 20대 30대의 사람이 1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1천만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차이점 개인회생 시 각각의 의미까지

 

 

넷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 필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료와 같은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실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보면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알바를 모두를 포함하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단, 최근에 취업을 한 경우 위장 취업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많이 제출 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회생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불운으로 인해서 채무가 생겼고 이것을 더이상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어떤것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빚만 있고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으로 인해어 어느 정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의 차이점 - 어느 것이 적합 할까요?

 

 

각자의 상황이 다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회생과 파산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전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좋은 학벌, 적은 부채, 기술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의 경우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파산은 법원에서 기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반대라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알아볼때 필요한 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신청 자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데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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