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 요령

오늘은 폭행죄 고소장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시비로인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등 여러가지로 발생하는 폭행죄에 대해 고소장 작성 요령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폭행죄 고소장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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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소인 기재란에는 고소를 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를 적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고, 고소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소인에는 고소인이 고소하는 상대방 즉 피해를 입힌 사람이다 똑같이 피고소인 기재란에 고소인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주소,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찾아 줄 수 있습니다. 인상착의, 말투 등의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취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법률적 죄명을 적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간단하게,  OOO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합니다, 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ㅎ바니다.라고 작성하며 ㄴ됩니다. 

 

그리고 법죄사실의 부분이 중요한데, 상세히 풀어써도 관계없다. 뭐 어떻게 만났다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이다. 어디 산다고 합니다. 그날 직장 상사들과 회식을 갔는데 화를 내며 피고소인이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그곳은 OOO동에 위치한 OOO삼겹살 집이며 현관 앞에서 배 몇 대와 얼굴 몇 대를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증거자료에 혹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체크 하고 같은 사건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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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폭행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는 분들,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가면 비치가 되어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일단 작성을 하거나 내용을 보려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양식을 올려 드립니다. 본 블로그가 아닌 전문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폭행죄 고소장 양식 작성 후 기본정보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60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위와 같이 형량은 2년 이하의 지역에 처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폭행죄의 경우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범죄지의 경찰서 등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폭행죄 고소장 양식을 찾으신다면 분명 현재 폭행을 당하신 부분일 텐데, 얼른 고소하셔서 정확한 법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폭행 죄 고소장 양식 공유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폭행죄 고소장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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