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또는 형사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 이름만 알지 다른것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래서 오늘은 소송 진행시 상대방 주소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할때 기본은 상대방 주소 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편물이 송달되고, 변론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시 주소를 모른다면 앞이 깜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 소송을 진행할때 주소를 모른다면? 알아내는 방법은?
소송 절차시에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소송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시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할 수 있고, 주소 보정 명령만으로도 발급해 줍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소 조회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알 경우 조회할 수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알아내는 방법은?
이때는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 3사 (SK, KT, LG)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시도하시거나(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통신 3사에 기재된 주소로 바로 발급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통신사에 기재한 주소가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기타 주소 알아내는 방법?
다른 정보는 모르지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가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증명부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하시면,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가 되어있으니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통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나 상호를 알고 있다면,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몇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발급 방법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주소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도 주소 조회가 불가능했다면, 법원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것이니,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점이기는 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은 모두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허가 받아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절차대로 진행하여 알아내는 것이며, 과장되다 보니 바로 조회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이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것같아 올려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송 진행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를때 해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고 이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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