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고소장 작성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다수 사기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사기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까 아닐까?
매우 다양할것 같은데 피해액이 수천만 원 수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찾아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클수록 상대도 변호사를 선임, 그리고 큰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경찰서에서는 처다도 보지 않고 대충 듣고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매우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사기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변호사가 정리해서 어느쪽으로 갈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려 할 때 어떻게 작성하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요령
자주 접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 지실 텐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공유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올려놓은 사기 고소장 양식도 공유해보니 받아 보시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째,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인의 대리인이 작성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진행되고, 고소 대리인은 대표적으로 변호사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것을 모른다면 전화번호, 직업,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 적고, 만약 그것도 모른다면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 최대한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둘째, 고소취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을 고소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구만 넣어도 됩니다.
셋째,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자세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만, 간추려서 적어야 합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 법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구구절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에 대해서 특정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작성합니다. 불필요 한말, 들 은말, 예상한 말 등은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고소 이유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는 이유를 적는 것인데 사건의 정황과 사유, 동기등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세 번째 범죄사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물 첨부 자료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증거자료는 판결에 결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타사항등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에 체크하고 기타 사항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기 고소장 쓰는 법을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죠?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사실을 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잘 쓰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한 사기 고소장 작성 요령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누명 썼을 때 때 증거 확보 등 가장 먼저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