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적절할 보상 금액

다른 사람을 성추행을 했다면 벅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추행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합적 절한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아보고 그 외 여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에 따르는 합의를 할 경우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성추행 합의금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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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성적 접촉, 즉 성추행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거나, 심신상실, 업무상 위력,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적 신체 접을 했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 장소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인것 이며 정확하게 정해진 성추행 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강제 성적 접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고통등이 반영될 수 있어서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을 합의 하지 못한다면 결국 합의가 불가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의사에 대한 합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한동안 합의를 위해 다녔던 모든 행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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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을 자주 맡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유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전에 조정 위원들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단 성추행 합의의 경우, 워낙 변수가 많아 이에 일일이 대처해야 합니다. 

 

 

3. 성추행 합의금 말고 벌금을 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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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생각하기를 벌금 수준이 피해 피해보상의 금액보다 낮다고 생각할때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벌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성과 관련된 범죄자로 낙인찍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과(범죄 이력)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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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성추행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양형에 반영되고 초법인 경우 범행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가정하에는 전과기록인 남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었다가 시일이 지나며 폐기 됩니다. 즉 성추행에 대한 범행 자료 자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매우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4. 성추행 합의금 부터 요구한 상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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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인 상대가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단 피해 보상금이 한 번에 끝나리라는 보증이 없으며,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막기 위해 초반에 요구하는 성추행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련 문서를 매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공증까지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마음의 변심으로 인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해당 문서들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자신이 성추행한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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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성추행을 했는지, 아니면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나 성추행 합의금, 보상금액 지불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합의금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고 문제가 크게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성추행 합의금으로 인해서 무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한 부분들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추행 합의금 금액, 적절한 보상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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