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장 양식 무료

오늘은 잦은 일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죄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으로 받은 오해가 심각한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더라도 계속된 오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보려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장 양식이다. 먼저 명예훼손죄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명예회손이라는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말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법죄

위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윤리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신분, 직업, 성격, 용모, 지식, 능력, 명성등 사회적인것에 대한 대상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공연한 행위라는 것은 불특정인들 또는 다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서 현실적으로 침해했느냐가 아닌 위험을 발생시킬 상태 정도로 인정 될 수 있게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조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죄가 성립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그리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들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진실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것이라면 처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허위 내용의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10년 이항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