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2종

개인과 개인이 금전거래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금전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과 효력 그리고 특이사항 중에 하나인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양식 다운로드
효력의 범위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거래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닐까 한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이 금전거래를 했을 때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란?'

돈을 빌리는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 채무자 당사자가 간에 작성하는 금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차용증은 돈을 빌려 줬다는 증빙 정도라 구속력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상세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는 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만약에라도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구속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공증을 함께 받게 됩니다. 공증의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 급여 청구권을 집행시킬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나라에서 지정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강제 급여 청구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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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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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시 꼭 확인!

첫 번째는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모두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환일과 상환금액,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면 OOOO 년 OO월 OO일 까지 총금액 OOOOO원중에 OOO%의 금액에 해당하는 OOOO원을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2 분할 3분 할로 진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중요한 것이 이자 부분입니다. 법정 최고이자는 연 25%입니다. 미리 상의를 했을 테니 해당 부분 이내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서명 후에 반드시 한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효력 범위

간단하게 위에서 언급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빌린 날과 갚는 날, 이자 등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고 만약 갚지 않은 경우 어떠한 처우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개인과 개인과의 금전적 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되며, 만약 빌리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로 형사 소송이 진행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계약서 내에 모든 내용이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이 차용증 보다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력 부분을 말해보자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언제 돈을 빌려서 언제 갚기로 하였고,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날인을 하게 된다. 효력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딱 이 부분까지이다.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며 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증이라는 추가적인 수단을 진행하며,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경우 별도의 재판등의 내용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증의 장점에 대해서

위에 공증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안정장치를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길고,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증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 공증을 하게 되면, 갚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높게 됩니다. 자칫 자신의 재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전세금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 자동차 등의 동산에 관련된 재산 또한 모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돈을 회수하는데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증까지 해야하나?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공증까지 해야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대? 차용증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못 받을 경우 돈도 돈이지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등을 따져 보았을 때, 누구에게든 금전거래를 하게 된다면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돈을 매우 가까운 사이에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해서 꺼려 한다면, 기분 나빠하게 된다면 해당 금전 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