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합의서 중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과 작성법, 양식 등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폭행, 이혼 등의 법적 분쟁에서 쌍방과실이 인정되고, 이데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면 처벌이 아닌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작성하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양식과 작성법 등에 대해서도 하단을 통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합의서를 작성해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고, 간단하게 작성했다가 추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서는 작성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요령, 어떤 내용을 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이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대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후, 이에 따르는 합의내용, 보상금액, 보상 후 문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합의 내용, 사고 내용을 외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에, 만약 향후 법적 분쟁이 일어난다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만족할 만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입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을 찍으면 상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법적분쟁을 고려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시키고 합의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합의금 또한 모두 인지된 상태에서 받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입금 후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가해자에게 주었다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면에서는 가해자가 준다는 합의금을 차일 피일 미루게 되면 난감해지게 되는데요, 형사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거쳐서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재산 유무에 따라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난 후에 도장을 찍어 최종 합의에 도달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합의가 되어서 합의금을 전달하고 서로 도장을 찍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도장이 없다면 서명, 지장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피해자와 가해자 둘이 작성을 완료하는 것보다 "공증"을 거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뺑소니사고 합의에 대해서는?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합의를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물론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합의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처벌이 전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 합으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떠났음에도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서로 합의를 모두 보고 현장에서 벗어나도, 뺑소니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도 확인서, 혹은 합의서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서 마무리를 한 후에 현장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서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양식
아래 총 3종의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하는데요, 기본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로 나누어진 양식을 공유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올려둔 포스팅으로 넘어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아래는 캡쳐 사진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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