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법인 설립은 아마도 두 가지 형태 일 것 같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최초부터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형태로 나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재산의 출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최소 주주의 수가 필요합니다. 2001년에는 최소 주주가 3인, 발기인의 수를 7인으로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법인을 등록함에 있어서 최소 주주의 수에 대한 규정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1. 법인 사업자 등록시 최소 이사의 수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
- 1인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수가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를 선출하여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최소 등재이사의 수는 3인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보지만, 소기업은 소기업은 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최근 계정으로 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1인 주주라고 불리는데요. 1인이 회사 설립 발기인으로 주식을 100% 인수해도 됩니다.
2. 법인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법인은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는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법인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발금 된 자본금 잔고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상에 필요한 것중 법인 상호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2~5가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 등록과는 다른데 법인의 경우 동일 특별시, 광역시, 군내에서는 동일한 상호와 유사상호 등은 등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등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내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등기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1) 발기인 정관 작성
2) 발기인의 주식인수(주주모집)
3) 주금의 납입
4) 발기인 총회
5) 이사회
6) 등기
7) 법인사업자등록
여기서 주금 납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금 납입시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신분증과 자본금 통장과 통장 도장, 주금 납입 의뢰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금을 출금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임감 도장,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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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등록 시 등기 비용은?
서울 등의 대도시는 등록세가 중과세되고, 크게 증지 대등 수수료, 보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후에 임원변경등기나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상호변경, 증자나 감자, 지점의 설치나 이전, 폐지 등도 하나하나 서류 등이 필요한데, 보통 등록 시 이뤄지게 되면,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의 전반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고, 세무기장의 작성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비용은
등록 면허세 = 납입자본금 X 0.4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교육세 = 등록 면허세 X 20%
이러한 법인 설립비용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피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