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을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 합의서의 기본 양식과 작성 방법, 필수 포함 사항을 정리한다.
1.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형사 합의서 양식은 하단을 통해 공유 합니다.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있고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 의 서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본 합의에 따라 상호 간의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일시: (________년 __월 __일 __시)
- 사건 발생 장소: (____________________)
- 사건 유형: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등)
- 가해자 성명: (____________)
- 피해자 성명: (____________)
2. 합의 내용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________원) 지급함.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고소 및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음.
- 양측은 본 합의서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함.
3. 추가 사항
- 본 합의서는 상호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 본 합의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름.
작성일: ______년 __월 __일
가해자: (서명) _____________
피해자: (서명) _____________
증인(필요 시): (서명) _____________
2. 형사 합의서 작성방법
- 정확한 사건 개요 기재
-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유형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 피의자가 처벌받고 있는 사건번호가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좋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신분증을 확인하고 동일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합의금 지급 여부 명시
-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금액과 지급 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 지급 기한 및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처벌불원 의사 포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다만, 합의서 작성 후에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서명 및 날인 필수
- 합의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된다.
- 증인 서명 추가(필요 시)
- 변호사, 경찰 관계자 또는 제3자가 증인으로 서명하면 더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형사사건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정보
- 사건의 유형 및 개요
- 합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방식
- 처벌불원 의사(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기재)
- 향후 민·형사상 책임 포기 여부
- 서명 및 날인(필요 시 증인 포함)
형사사건 합의서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다. 합의서에는 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등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또한,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서명 및 날인을 필수로 하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폭행 합의서 양식 무료 공유 및 작성 시 유의 사항 (단순 폭행 및 쌍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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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의서는 민·형사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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