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게 집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고, 나가라고 해도 계속해서 머무를 경우 퇴거 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거 불응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가족, 연인, 집주인이라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주거 침입이라고 하고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을 경우를 퇴거 불응죄라고 합니다. 이때 퇴거 불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퇴거 요구 여러 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만 요구해도 퇴거 불응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거 불응 고소장 샘플 양식을 보면서 자세한 작성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 불응죄 고소장 작성방법
1.고 소 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2. 피고소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퇴거불응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3.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고소 취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퇴거 불응죄로 고소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 짧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4.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교회 당회장이며 피고소인은 속칭 ○○왕국회관(일명 여호아증인)의 신도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여 진정한 하느님의 자식은 자신들 뿐이다는 고함을 지르며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교회 당회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인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약 1시간 이상 위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위 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나 이 같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 고소장 작성방법 설명> 이부분이 실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퇴거 요청에 불응을 하였는지를 작서앟며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와 고소인을 적고 서명을 한후에 제출을 하면 간단하게 고소장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나온 퇴거 불응죄 고소장 양식 무료 버전을 공유해 봅니다. 퇴거 불응 고소장 샘플과 함께 있으니 기존에 작성되어있는 샘플 글을 제거하고 자신의 고소 내용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퇴거 불응 고소장 양식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