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서식 다운로드)

 

 

 

 

 

 

 

 

1. 재물손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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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재물손괴죄 고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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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

• 성명 (또는 "성명불상자"):
• 주민등록번호 (알 경우 기재):
• 주소 (알 경우 기재):
• 연락처 (알 경우 기재):

3.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를 위반하여 본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행위에 대해 고소하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함.

4. 범죄 사실

• 사건 발생일시:
• 사건 발생 장소:
• 사건 개요:
  (예: 2025년 3월 30일 14시경, 피고소인은 본인의 차량을 발로 차서 후미등을 파손함.)
• 피해 내역 및 손해 금액:
  (예: 차량 수리비 50만 원)
• 증거 자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5. 입증 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증거
• CCTV 영상
• 목격자 진술서
• 수리 견적서

6. 결론 및 요청 사항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니, 철저한 조사 후 엄중한 처벌을 요청함.

7. 첨부 서류

• 증거자료 (사진, 동영상, 견적서 등)

8. 제출일 및 서명

• 제출일: 2025년 ○월 ○일
•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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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은 압축파로 공유 합니다. 아래 스샷을 첨부 했으며, 그 하단에 압축파일을 올려 놓습니다. 압축파일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 hwp.zi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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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물손괴죄 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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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
   •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2. 입증 가능한 증거 확보
   •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수리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3.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
   • "의도적으로", "고의로", "효용을 해하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짐.
4. 경찰서에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거나, 경찰청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범죄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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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경찰서 고소장 양식 무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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