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사무선 위조는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회사, 개인 등 다양한 위치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문서 위조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식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메모하고 항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기 하나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거래 등도 직접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이나 PC, 온라인 상황에서 즉시 약관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시스템으로 대다수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대기기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사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꼭 종이에 글로 작성하여 지장, 도장을 찍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기기를 통해서 사인을 한 것도 사문서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합리적인지 등 여러 가지 따져 보긴 하지만 대다수 자신이 사인한 서류라면 전자 문서도 사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서들,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하는 사인 등 모든 것이 자신의 승인이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 자신의 승인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것은 피해 유무를 떠나서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사문서 위조죄 고소장 양식을 공유해 봅니다.
고소장 양식 기본 작서 방법 및 샘플
1. 고 소 인 : 김개똥
서울시 서울구 서울길 337 ~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2. 피고소인 : 이개똥
서울시 서울구 서울길 220 ~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 이렇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본정보가 들어갑니다. 만약 고소인이 2명 이상, 피고소인이 2명 이상이라면 순서대로 모두 적습니다. 그다음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 적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와 함께 올려놓습니다.
3.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 ○○구 ○○길 ○○ 소재 피고소인의 여동생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자필로 본문 16개 조, 부칙 1개 조로 이루어진 ○○씨 ○○○파 ○○○문중회 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동 규약의 마지막 장 부칙 하단에 ‘이사 김○○’, ‘감사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김○○, 이○○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행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문중의 규약을 위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위 문중의 실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방법원 20○○카○○○○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씨 ○○○파 ○○○문중이 신청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고소 내용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문서 위조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방법인데 아래와 같이 입증방법을 첨부하는 것이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이 처음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부터 제출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답변에 따라서 해당 입증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고소장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