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 내용증명은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작성한다. 하지만 처음 작성 시 막막한데, 이때 사용 가능한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해본다. 무료 다운 링크와 함께 발행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누군가와 특정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해성 명확히 하고자 보내게 된다. 즉,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 우체국장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내게 된다고 보면 된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참고자료로는 사용이 된다. 만약 내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인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법적 조치가 진행이 될 경우 정상적인 소장과 답변서 등을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되며, 해당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판단하게 된다. 즉 내용증명을 가지고는 큰 역할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의사 전달과 향후 발생될 법적 조치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
내용증명 양식이 정해진 표준은 없다.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된다. 해당 내용증명 양식에 필요한 내용은, 받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상대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이 삽입되어있는 내용증명 양식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행 비용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에 이야기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에 3부를 프린트한 후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행한다고 이야기하면 처리가 되게 되는데, 3부를 출력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자신이 보관하는 것 1부
- 우체국이 보관하는 것 1부
- 상대에게 보내는 것 1부
이렇게 구성하며 발송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성에 한계가 있고 법률적 자문을 얻고 싶다면 변호사, 법무법인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보내게 된다. 이때는 비용이 조금 발생은 할 수 있지만,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일이라면 내용증명 대응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 링크로 공유를 해보겠다. 그리고 내용증명 작성방법 등이 소개되어있는 곳이라 해당 내용을 잘 읽어 보고 작성하면 큰 무리 없이 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증명에 관한 간단한 내용과 양식을 공유해 보았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와 특정의 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 대응하던 전문가를 이용하여 대응하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대응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