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부상 및 사망에 따라서 형사 합의서를 이용해 작성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형사 합의서 양식을 HWP 버전과 PDF 버전으로 공유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 등의 가입해 두었던 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대체적으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연락해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사고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한도에서 처리가 안되거나, 인사사고, 음주 등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과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등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듯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이며,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핵심인 보상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만이 보상이 되지 않고 다른 대체 물품, 물질 등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이러한 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
가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네는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나서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0대 중대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구속여부, 재판에서의 형량, 집행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먼저 양식이 필요하셔서 접속했으리라 생각하고 양식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과 HWP 파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본 양식과 함께 사망사고 시, 부상사고 시 작성하는 PDF 형식의 파일도 함께 존재합니다. 아래 스샷을 보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이 3종류라서 압축파일로 제공하며, 압축을 해제하여 사용하면 된다. 압축파일에는 1357913579로 비번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식 작성 방법
1. 합의서의 내용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혹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라고 맨 위에 쓰고 난 후에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내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용에는 사고 장소, 원인, 유형을 입력하고 난 후에 "합의 조건"을 입력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고 난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서명하면 작성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 심한 부상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합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받아두며, 이때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 증명서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2.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작성 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민, 형사상 책임을 붇지 않는다." 라는 별도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즉 포괄해서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고 합의에 이른다 라는 내용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나중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 라는 별도의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때문인데, 특정 비용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더 후유증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 놓고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합의서 작성 마무리
이렇게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면 당사자들이 각자 기명날인 후에 1통씩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조금 더 까다롭고, 생각해야 할 여러 부분들이 있으며, 형사 합의는 되었다 하더라도 민사 책임 등 추가적인 부분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 후에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배상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후에 발생하는 후유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큰 문제라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처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듯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공증이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공증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에 대해 서로 합의했음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이용하는 공증사무소는 법률행위, 사권에 관한 사실을 작성하는 것이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에 허가를 받은 자만이 공증을 할 수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된 교통사고 합의서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추후 문제가 발생을 하여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금전 관련 문제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법적 근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서 나 차용증 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하여 강력한 대처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 버전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HWP 파일과 PDF 파일을 압축해서 위에 올려 드렸으며,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과 방법 등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사고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큰 사고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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