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주 아주 가끔 티비에서 나오는 계엄령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엄령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엄령 선포를 위한 요건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선포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정확하게 말해서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한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헌법의 일부 효력을 중지하고 군사권이 발동되며,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긴급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계엄령을 설명하자면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되면 헌법 보다 군사권이 우선이 되어 전시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느낄경우 선포하게 되는데, 대통령도 보좌관들과 함께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때라서 내려지게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계엄령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계엄령 선포시 그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계엄 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계엄령 선포는?
계엄령 선포는 나라의 최고통치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때마다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계엄령 선포는 해방 이후인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서 선포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혼란을 원인으로 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